[팩트체크] 맹견이 내 강아지를 물어 죽였는데도 견주 처벌 불가?

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각종 반려동물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. 최근엔 갑자기 튀어나온 맹견이 산책하던 작은 개를 물어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. 목격자는 이 맹견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많이 일으켰지만 견주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. 이 목격자는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.뉴스톱은 과연 이 목격자의 한탄처럼 맹견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를 팩트체크했다. 맹견이 내 개를 물어 죽여도 견주를 처벌할 수 없다? → 사실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규율하는 법은 '동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