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를 규제하려는 분들에게 > 취재K > 국제 > 뉴스 | KBSNEWS

부동산규제가 심해진다. 보수신문들의 비판도 심해진다. 어느 신문은 ‘사회주의로 가는 지옥문이 열렸다’고 썼다. 규제는 악(Evil)의 대명사가 됐다. 정부는 시장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까? #노태우 대통령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