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법 “국공립대조교노조 막은 공무원노조법 위헌 소지”

법원이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공무원노조법)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......